인천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1억여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기존에 0세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할 때 7250만원을 받아왔던 지원금에 2870만원을 더 추가, 총 1억120만원으로 늘려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급식비, 초·중·고교 교육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00만 원 |
| 첫만남 이용권 | 200만 원 |
| 부모급여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960만 원 |
| 보육료 및 급식비 | 2,540만 원 |
| 초중고 교육비 | 1,650만 원 |
천사 지원금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금 중에는 ‘천사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이 돋보입니다.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작되는 천사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만 1~7세까지 7년간 120만원씩 더해지며, 전체 840만원을 더해 104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이 꿈 수당
또한, 8~18세 학령기 전 기간의 ‘아이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월 15만원의 꿈 수당이 시작되며, 이미 8세가 된 2016년생 아이는 월 5만원씩, 2020년생 아이는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적 지원 정책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추가 지원 항목 | 금액 |
|---|---|
| 천사 지원금 | 840만 원 |
| 아이 꿈 수당 | 1,980만 원 |
| 임산부 교통비 | 50만 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출생정책 제안
인천시장이 최근 저출산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을 제안하며 새로운 출생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백화점식’ 보조금 체계를 통합 출생 지원금으로 개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주택책임제와 장기 모기지론 등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의 출생 정책이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에 대대적인 변화를 건의하여 인천시가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도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기록되며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을 발표하여 태아부터 18세까지의 성장 전 단계에 중단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억 40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50만원 교통비 추가 지급
이번에는 임산부 2만7500여 명에게 50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데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는 기존의 출산 및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이로써 임산부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출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도에 4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80%는 시비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구·군청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동안 4815억원의 예산이 해당 지원금 및 수당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인천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출산 대응책으로 현금성 지원외에도 국립 어린이집 확충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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